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의약품 제조업 법인으로

  - 종업원수 : 200인

  - 총자산액 : 290억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취지]

  의약품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가 세분류2423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는 세분류 2423으로 명시되었으나 동 별표2에는 중분류인 24만 명시된 경우 동 별표2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본문관련 [별표1]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단서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