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각각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질의1] 세무조정상 손금과 익금(환입) 처리한 피합병법인의 조감법상 준비금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 이익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사업연도중에 합병을 한 경우)

 [질의2] 사업연도 종료일(각각 12월말 법인일)에 합병등기를 하고 합볍법인이 합병후 최초로 잉여금 처분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분에 대한 조감법상의 제준비금을 이익처분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사항의 적법성 여부

 [질의3] 피합병볍인의 최종사업연도에도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술개발 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