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1항에 의거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설박물관이

 1. 비영리공익법인에 속하는지 개인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2.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정관 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