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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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법인46012-931생산일자 1993.04.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규정한 유예기간내에 동일조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동 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규모건축물의 허가 신청후 이를 반려받아 이후 제한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당초 신청과 재신청 내용 및 그에 따른 허가내용, 규모축소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0.09.26 1991.07.15 1991.09.13 1992.09.30 1992.10.0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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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415평) 건축허가신청반려 건축허가변경신청예정
가. 건축허가 신청 반려 내역 : 업무용, 지상 18층, 연면적 5,323평
나. 제한 해제후 당초허가신청대로 허가받아 시공중 규모 축소 변경 : 업무용, 지상4층, 연면적 : 1,200평
다. 제한 해제후 규모축소된 건축허가 신청 : 업무용, 지상4층, 연면적 1,200평
[질의]
상기 나,다의 경우 (당초보다 규모축소된 건축물을 건축허가제한기간 경과후 건축허가(변경) 신청시)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