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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137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연기, 중간사상압연기, 사상압연기로 구분된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용 여수가 전부경과 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산입 함에 있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B

C

조합연기

9 stand

중간사상

압연기

12 stand

사상압연기

20 stand

○ 설비합리화 내역

 - 조합연기 : 기존 9스탠드 중 4기 교체, 2기 추가

 - 중간사상압연기 : 기존 12기 중 4기 교체

 - 사상압연기 : 기존 20기 중 4기 교체

* 스탠드 수에 관계없이 A, B, C로 구분관리

 1) 매입한 고정자산과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적용 및 회계처리 방법

  갑설) 자산 구분단위를 조합연기로하여 교체된 stand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의 수선비로 하여 내용녀수 2년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장부가액 5억, 내용년수 7년, 교체 및 추가비용 50억

   <산식>

    (5억+50억)×0.9×12/24 = 24억 ..................당기상각범위액

  을설) 매입한 고정자산의 매입대가 또는 자기가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입가액가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내용년수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잔존가액만있는 고정자산에 수선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상각계산의 기초가 되는 고정자산의 가액

* 장부가액 60억, 내용년수 7년, 교체 및 추가비용 40억

  갑설) 잔존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산식>

    {(6억+40억)-(60억+40억×0.1)}×12/24=18억

                         18억..................당기상각범위액

  을설) 취득원가(재평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식>

    (60억+40억)×0.9×12/24 = 45억

                         36억..................당기상각범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