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술용역사업등 소득공제 여부>

 [사례]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록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 등의 범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프로그램의 등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2조 【프로그램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