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주차설비(주차타워)의 감가상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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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주차설비(주차타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46012-1296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 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 상각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의 4001.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질의>
자동추차설비(일명주차타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여부.
-구조 : 철골조
-작동 : 자동, 혹은 수동 겸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