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부채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처분시기

예규·판례

부외부채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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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357

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회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외부채에 대한 상여처분시(부외부채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 부외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처분하는지 여부

- 부채상환시의 대표이사에게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