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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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법인46012-1359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특수 관계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매매 계약서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 직권폐업된 법인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 유무 여부
○ 상기 부동산에 대해 원매자가 없어 폐업한 법인명의로 경락받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경락 취득후 단기 양도시(1년이내) 과세 방법 여부
○ 양도금액의 입증자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