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동일기계장치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규정과 법인세법상 규정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질의1]

 제조업법인이 국산기계장치를 1992.01.20 3억에 구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72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13조) -- 동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일반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특별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질의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질의3]

 기계장치취득가액 5억(보험차익1억포함)으로 보험차익을 차감한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