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시 차입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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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시 차입금의 이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법인46012-1887생산일자 1993.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동 시행령 제33조의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조건으로 취득시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의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