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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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법인46012-1890생산일자 1993.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견직기(워터 젯트) 60대를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기 등록된 일반견직기를 상공부장관이 정한 일정비용(4:1)로 폐기토록 한 상공부공보 제89-27호에 의하여 일반견직기 240대(60대X4)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