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자산재평가차액처리와 재평가세환급여부 및 절차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재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재평가를 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자산재평가 기본통칙 3-15...18(재평가결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세및 개정가 차액의 처리)이 삭제되어 아래사항에 의문 질의

           아 래

 [질의 1]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재평가액 등의 경정】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0...17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