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로법 제43조

○ 도로점용료징수 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