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산재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평가일 이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을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으며, 각 자산별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및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일 이후에 동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2] 자산재평가법 통칙 2-3...8에 따르면 재평가차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고, 각 자산별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및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법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