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0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아오던 중 1993년에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본사가 농어촌지역에 있으므로 지점을 대도시내에 설치하여도 계속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을설: 비록 본사가 농어촌지역에 있어도 지점을 대도시내 설치하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병설: 본사만 농어촌지역에 있으므로 본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있고 지점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