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 국내의 배합사료공장(대도시내 공장으로 사료됨)을 양도후 지방에 전자동화시설의 배합사료공장을 설치이전함

 ○ 지방이전후 잔여대금으로 해외에 합작공장 설치에 투자코져함.

[질의1]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2] 사양사업의 경우 국내소유재단을 매각하여 해외합작사업에 투자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관련규정은

[질의3] 사양사업의 판단기준 및 관련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