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오피스텔, 1991.08 입주)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질의법인]

 - 공업발전법 제23조에 의거 설립된 사업자 단체

 - 사업내용

  ㆍ 업계친목도모ㆍ업계입장대변 등 회원사의 친목도모

  ㆍ 간행물발간 (매년 2종) 무상배포

 - 수입 : 주로 회원사의 “회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