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운영중인 ○○금고가 2개로 분할됨에 따라 기존금고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금고 : 조감법상 공공법인(비영리법인)임

  - 자금의 형태 예탁금 : 이자로 과세

                출자금: 배당으로 과세

  -유보이익 : 출자자의 몫(소유자산의 경우 공유지분보다는 출자지분)

   ->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조감법 제4조 제2호)

 ○○금고의 분할에 따라 구(기존)○○금고에서 새로운 ○○금고(신규)로 양도하는 부동산은 고유지분의 분할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가까움.

○ 출자지분이 변경되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

 - 변경지분에 대한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 변경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기부금 수증익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