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출자자의 특수 관계자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출자자의 특수 관계자 해당여부법인46012-2717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개인)----20% 출자---->(법인)
-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