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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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2803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질의 >
(사례)
ㆍ소재지 : 경남 ○○군
ㆍ설립일자 : 1993.08.18
[질의1]
조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996년은 100%, 1997~1998년은 50% 법인세 감면 여부
[질의2]
“경남 ○○군”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창업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1979년 5월부터 부산시에서 개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바, 개인 사업체 인하여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배제 사항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