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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산등기한 법인이 해산일 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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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한 법인이 해산일 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매각 않는 경우 신고여부
법인46012-3018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해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청사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청산중에 부동산을 매각한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인 토지ㆍ건물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1)청산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시기

   청사소득 계산시 토지ㆍ건물가액의 산정

 2)동 토지ㆍ건물의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 및 신고납부시기

 3)사업자 등록의 말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