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법인46012-3034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령 같은 조제9항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상에 무허가주택 10여세대가 건립되어 있어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미달하여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