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

예규·판례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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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187

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

[사례예시}

사업연도	회 사 계 산			정당한 회계처리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1987	200	200	0	200	0
1988	△200	△200	0	△200	0
1989	△200	△200	200	△200	200
1990	△200	△200	400	△200	400
1991	△200	△200	600	△200	600
1992	700	100	-	0	100

[질의요지]

○ 이월결손금이 3년미경과분만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줄로 잘못알고,

(1988.12.26 개정으로 1989사업연도부터는 5년분 공제됨)

○ 1988사업연도분을 미공제하고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 1993년 결산신고시 미공제이월결손금(1988년분 200)을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임의표기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 기본통칙 2-1-16...8 【이월결손금의 순차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