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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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 감소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법인46012-3302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상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의 자기자본을 계산(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4 준용)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위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시 배당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시점은
- 사업연도 종료일 : 1991.12.31
- 결산 확정일 : 1992.02.29 (세법상의제일)
- 잉여금처분안확정일(정기주총일) : 1992.03.25
- 배당금 지급일 : 1992.06.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의4 【】
○ 2-13-17...18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제354조 【】
○ 제447조 【】
○ 제449조 【】
○ 제462조 【】
○ 제46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