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임원의 저의】

 ○ 법인세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