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산업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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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501

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