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장려금을 지급함.

  ※ 약정내용

   월매출액이 일정율 이상이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수입보증금의 50% 이하일때 매출액의 5% 지급

 ○ 회사의 제품(가구)을 타업체에 행사용 비품으로 임대(임대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 임대료는 미수금.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경우

[질의]

 1. 위 자산에 대해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매출장려금의 손금용인 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의 여부

[사례2]

 ○ 대리점이 다량 구매업체를 회사에 알선하여 회사에서 납품을 할 경우 납품을 알선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대리점 출고가격과 구매업체가 회사와 납품계약된 차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점과의 약정서에는 알선하는 제품명,단가,수량등이 상이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므로 알선수수료의 지급율.금액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 “납품을 알선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