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보험차익에 대한 손금(일시상각충당금)산입.

예) 지급받은 보험금 : \5,000,000

멸실자산 장부각액 : \3,000,000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 \4,500,000

보험차익 : \2,000,000일때 대체자산에 사용된 보험차익은

갑설) 보험차익 -(지급받은보험금 -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2,000,000-(5,000,000-4,500,000)=150만원은 손금산입 50만원은 익금산입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을설)(보험차익 X ──────────)

                지급받은 보험금

           4,500,000

(2,000,000X──────) = 180만원 손금산입

           5,000,000

                         20만원 익금산입

병설) (보험차익 -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 멸실자산의 취득가액)

   2,000,000 - (4,500,000 - 3,000,000) =50만원 손금산입 150만원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통칙 2-7-3...14의3【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통칙 2-7-2...14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