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의 계산 방법

예규·판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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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902

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h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67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총액계산시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0...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법§18조의3② (차입금과 다 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