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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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즉석식당첨금의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4046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매출한 기술개발복권(즉석식)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발생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즉석식당첨금의 손금귀속시기
-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출된 복권 중 지급청구되지 아니한 당첨금의 귀속 시기 여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ㆍ 기술복권을 발행하며
ㆍ 복권발행이익을 과학기술진흥기금(정부기금)에 전액 출연
- 기술복권 발행구조 -
발행금액 : 100 (매출액)
당첨금 : 50% (경비)
발행비 : 20.9%(경비)
발행이익 : 29.1% → 기금에 출연
ㆍ 발행비에는 복권발행수수료 (발행액이 1%) 포함
↘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순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