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법인46013-349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음
회신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
<제언사항>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보완하고 영업소마다 구비서류를 소지하도록 규제강화
○고용인원의 신고제(변동사항보고등)와 법제화된 양식을 사용토록 지도
○사업장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2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