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금의 월정액 급여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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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의 월정액 급여 포함여부법인46013-2342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의 월정액 급여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