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인 외국인이 지급한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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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인 외국인이 지급한 “○○주재 프랑스학교”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법인46013-4121생산일자 1993.12.28.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소득세법 제61조의4 규정의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질의서에 첨부된 교육비납입증명서상의 교육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