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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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의 추징해당여부법인46013-4186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추징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1992년분)의추징해당여부?
(예시)
- 계약기간 : 1992.12.14 ~ 1994.06.30
- 납입방법 : 1년 분할납입
- 계약금액 : 5,000,000원
- 납입일자 : 1992.12.14(일시 6개월분 납입)
- 최종납입일 : 1992.12.14
- 납입금액 : 2,5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