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예규·판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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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01254-1119

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자 1992.04.28 해당공시지가 600,000

나. 취득일자 1990.05.10

1990.01.01기준개별공시지가 450,000(1990.08.31고시)

다. 토지등급

(갑설)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기준시가 적용원칙에 의거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차익)
600,000	450,000	150,000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2)의 (나) 규정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