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재일01254-2801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39, 1991.05.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