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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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재일46014-2060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당청에서 귀질의에 기회신한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