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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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3787생산일자 1993.10.2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도 09월초에 표기주소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도 ○○군 ○○면 ○○리”로 전근되었으므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현 아파트를 지금 매도처분 하면 양도세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