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면
가. 과세자료
* 1990년 공시지가 | : 600,000원/㎡ | |
1993년 공시지가 | : 900,000원/㎡ | |
* 1990년 건물과표 | : 112,000원/㎡ | (주택) |
124,000원/㎡ | (상가) | |
* 1993년 건물과표 | : 133,000원/㎡ | (주택) |
150,000원/㎡ | (상가) |
* 1990년 7월 일금 삼억오천만원에 취득
1993년 5월 일금 이천오백만원에 5층 증축
1993년 9월 일금 팔억원에 양도
나. 기준시가 계산시 : 하기한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지
1)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550 ㎡ | ||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550 ㎡ |
2)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550 ㎡ | ||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00 ㎡ |
500 ㎡ |
다. 실거래 금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 취득시 과세가액 계산시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1) 양도시 과세가액
8억원 | X | 400㎡ x 150000원/㎡ + 50㎡ x 133000원/㎡ + (200㎡ x | 450㎡ | x 900000원/㎡) |
550㎡ | ||||
400㎡ x 150000원/㎡ + 150㎡ x 133000원/㎡ + 200㎡ x 900000원/㎡ | ||||
2) 취득시 과세가액
①의 경우
3억5천만원 | X | 400㎡ x 124000원/㎡ + (200㎡ x | 400㎡ | x 600000원/㎡) | + 2천오백만원 |
500㎡ | |||||
400㎡ x 124000원/㎡ + 10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 |||||
②의 경우
3억5천만원 | X | 400㎡ x 124000원/㎡ + 50㎡ x 112000원/㎡ + (200㎡ x | 450㎡ | x 600000원/㎡ | + 2천오백만원 |
550㎡ | |||||
400㎡ x 124000원/㎡ + 15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