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자기공급에 관하여 질의 코저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9년 11월 ○○구 ○○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음식점 2층은 목욕탕 및 일부 임대업 (목욕탕내의 이발소 와 미용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89년 11월 30일부터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다 계속 누증되는 적자와 부채로 하는 수 없이 1992년 10월 01자 제삼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10월 07일자 음식점과 목욕탕 그리고 일부 임대업을 일체 폐업하고 1992년 10월 08일 부채관계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1992년 10월 12일자로 (중도금은 없음)되어 있으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앞 당여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며 이 때문에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를 1992년 10월 07일자로(실제폐업한 날이기 때문에) 한 폐업신고는 1992년 10월 10일 관할관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적으로 1992년 10월 07일 폐업을 하였으므로 1992년 10월 08일 등기 이정 해 주어도 이는 사업에 공 하던 자산이므로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재화로 불 수 없는지 궁금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