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제가 1992년 12월 11일 주택관리 용역회사인 (주)○○로부터 이곳에 발령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재교부받으려고 ○○세무소에 신청하였더니 ○○세무서 부과세과 담당자가 일반 과세자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여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2. ○○세무서 담당 직원의 말인즉 아파트 관리의 경우 자치 관리일 경우는 소득세과 담당으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위탁관리일 경우 부과세과 담당으로 일반과세자용 교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가세를 내야 디는것 아니냐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하오나 현재 전체 국민의 약 1/4인 1,000만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치관리건 위탁관리건 부가세를 납부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관리비 징수에 의해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나 마찬가지인데 부가세를 내려면 매출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파트 관리비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소독비, 급탕비, 난방비, 승강기유지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원 급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한 금액에 의한것이고 직원급료는 각 개인이 소득세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매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다면 평당 4-50만원씩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만 더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는 주택관리 용역회사 본사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본사에서 관리소에 청구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이 자치관리는 면세사업자용을 교부하고 위탁관리는 일반 과세자용으로 교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시 징수해야 되는바 그렇게되면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관리사 1회 합격자로서 관리소장은 약 2년 5개월정도 하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입주자들에게 다시 부담시켰다는 아파트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