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는 자입니다.

92년 하반기 거래처 4곳이 부도가 발생, 부가세는 불고하고 납품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여 막중한 손해로 폐업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받지 못할 부가세 일지라도 신고된 세금은 내야 한다니 부도로 인해 받지 못할 부가세를 저는 변제한격이 되니, 이건 법이 잘못되었는지 법의 운영을 잘못한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꼭내야 한다면 무슨 법조문에 의한 것인지 그런 법조문이 만약 있다면 그 법조문의 집행이 지당한 것인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