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기계설계의 위탁을 받아 기계를 설계하여 주고 있으며, 기계제작회사의 기능공들에게 설계도의 이해를 위해 각 부분별로 설계도를 나눠서 설명하여 주고 기능공들이 기계제작하는데 지도를 해주고 있는 바, 상기의 제가 기계 설계 및 제작지도에 관한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기술지도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일 위 “질의 1”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이 면세된다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동차 정비용역이나 자전거 타이어 수리와 같은 기술용역도 면세되는 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3)

 만일 위 “질의 2”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면세되는 기술용역등의 범위규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의 내용중 위 “질의 1”과 “질의 2”의 차이규명을 위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라는 조문에 대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해석을 하여 정의를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