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1) 한국통신 산하기관에서 ○○지역공사를 아래와 같이 발주한 바 있음

  ○ 발주기관 : ○○ 건설국

  ○ 계약일자 : ‘1993.06.01

  ○ 계약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계약자(원청자) : ○○(주) 대표 홍○○

  ○ 하수급인 : ○○(주) 대표 김○○

  ○ 하수급계약일자 : ‘1993.06.10

  ○ 하수급금액(원도급비율 50%) : 5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포함)

 (2)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계약자(원청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하고 있음

 (3)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자(원청자)가 총공급가액(110,000,000원)에 대하여 발행 교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55,000,000원 : 공급비율)에 따라 각자가 교부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갑설) 계약자(원청자)가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발행 교부해야 된다는 설

 (이유) 하도급계약은 계약자(원청자)가 발주기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자기책임하에 하수급인에게 이행토록 하고 그 재화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임

 (을설) 계약자(원청자)와 하수급인이 공급가액(비율)따라 각자 발행 교부해야 된다는 설

 (이유) 하수급인은 계약자(원청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

 (한국통신견해)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