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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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43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세계박람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계박람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호텔○○가 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엑스포 타운개실운영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받는 경우, 동 손실보전금의 과세여부
＊ 관련내용
객실운영 계약
(엑스포조직위):갑 ---------------------> [(주)호텔○○]:을
손실금보전(3,981백만원)
-“을”의 책임과 명의로 엑스포타운 운영
(붙임 검토 내용 참고)
수입 ↑ ↓ 숙박용역공급(과세)
참관자
- 수입예상:13,963백만원
지출예상:17,944백만원
＊손실예상:3,98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