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바쁘신중에라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및 한도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며, 과세기간중 매입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에 관하여 과세기간중 총매출세액 - (과세기간중 매입색 + 재고매입세액) = 납부, 환급세액으로 구성 될 때 총 매출세액은 재고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과세기간중의 매입세액도 위 시행규칙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이나, 기타 타세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우선공제하고 차감분을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은 재고매입세액과 관련없이 환급되어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매출세액 1,000,000원 재고매입세액 200,000원 기간중 매입세액 1,300,000원의 경우 환급 세액 500,000원이나 전체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이해 하고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