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6명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공동사업자는 상가를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를 신축한 관계로 매입세액을 한푼도 공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1년01년간 임대수입금액 + VAT는 11,0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1993,06,18일 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특례자로 전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에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동규칙 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 되어 시가를 기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3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