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당사의 거래선이 부도발생후 폐업시 잔존채권액에 대해 현금이나 수표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당사가 1)기 매출한 물품으로 회수하거나 2)이와 대체 관계에 있는 타 물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음.

[회계처리 방식]

 상기한의 1)의 경우 당초의 매출에 대한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부가1265-2500, 1983.11.25 1265-1634, 1983.08.17)에 의거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 경우 2)의 경우와 같이 대물변제 형식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 입 000 /외상매출금 000

                      선급부가세 000

 으로 기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공급자란에 기표할 것은 기폐업한 법인명 또는 개인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절적한 회계처리 방식을 하교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