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실적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 인하시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자사의 전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을 맺고 각거래처별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증가분에 대해서 10% 출고가격 인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 다음 -

 ① 갑설 : 제품출고시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에 해당되어 매출에누리에 해당됨.

 ② 을설 :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이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됨.

 ③ 질의인의견 : 출고가격 인하는 비록 그 적용기준이 장려금 지급조건과 동일하다 해도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